진보당 경기도당 “정부는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6월 22일(목) 17:08

[우민기기자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수원 팔달구 진보당 경기도당 당사에서 열렸다.

진보당 경기도당(이하 진보당)이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익영 위원장, 안재범 부위원장, 박승하 부사무처장, 은동철 수원팔달영통위원장, 이미영 수원을위원장, 신엘라 가계부채119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김익영 위원장은 취지 발언에서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가장 저렴한 ‘해양투기’로 전 지구적 재앙을 일으키려 한다”며 “오염수 투기가 임박했는데도 국민들의 우려와 의구심을 괴담 취급하고 ‘일일브리핑’까지 하며 일본 정부 대변인 노릇에 여념 없는 윤석열 정부에 분노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는 유엔해양법 협약 위반이고 더구나 전 세계 바다 생태계와 직결된 사안인만큼 제소가 마땅하다”며 “주권국가 정부라면 자국 국민의 안전과 생태계를 위한 모든 조처를 다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제소 촉구 취지를 밝혔다.

진보당은 기자회견문에서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이후 자국 어민들의 피해를 예상해 보상금을 마련하고 있기에 위험은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오염수 방류 규탄에 대해 ‘괴담’, ‘선동’ 딱지를 붙이고 있는데, 세슘이 기준치보다 180배가 넘는 우럭이 무슨 괴담인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해양 분쟁 전문적 재판기관으로 국제 해양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쟁 해결 기관”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당연한 절차에 차라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즉각 제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도당은 31개 시군 각지에서 다음달 초까지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해 이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우선 7월 5일까지 1인시위, 정당연설회,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가 여론을 조성해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올해 상반기부터 다핵종제거설비(ALPS: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로 처리해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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