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토론회 열어 가평/강기호기자 giho@sudokwon.com

2023년 06월 22일(목) 17:44

[가평/강기호기자] 가평군은 22일 오후 음악역 1939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서태원 군수를 비롯한 군의회 의장 및 의원, 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대한민국의 기회로’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진행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구리, 가평, 남양주, 동두천, 포천, 의정부, 연천, 파주, 양주, 고양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 공직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얻기 위해 설명회를 연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연구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과제’주제 발표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발표가 있었다.

또 학계, 도․군의원, 기업인, 시민대표, 사회단체 등 시군을 대표하는 분야별패널이 함께하는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자로는 군의회 최원중 의원, 대한숙박업중앙회군지부 정연수 지부장,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이해종 부원장, 연세대 장욱 교수 등이 나섰다.

특별자치도는 일반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앞서 출범한 제주․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등을 갖고 있어 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북부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양도․소득․취득․증여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기업유치 등 투자를 이끌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북부지역은 분단이후 약 80년 동안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발전이 지체되어 왔으며, 그로 인해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와 낙후의 대명사 해결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은 지난 1987년 이래 오랫동안 지역의 뜨거운 이슈였지만 북부지역의 재정 취약과 시기상조론 등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던 중, 민선8기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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