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져 9억 이상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 태영호의원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3년 06월 22일(목) 20:46

[허윤기자] 태영호 의원 ( 국민의힘 , 외통위 ) 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대안반영 ) 이에 노후에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 이법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주택 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 억원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토록해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그간 현행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 가격이 9 억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 당시 태의원은 “ 고령화의 가속화 , 노후 준비의 어려움 , 가구 평균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지적하며 지난 2021 년 12 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15 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평가가격 상한을 15 억원으로 설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

태의원은 “ 대표발의한 15 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 늦게라도 법안이 통과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 며 “ 지난해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 억원 이하에서 12 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 및 인구 ․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주택연금 건전성 도모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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