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경기 청년정책사업, 집행개선과 실질적인 청년정책 추진해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6월 25일(일) 07:51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21일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과도한 예산불용액(약 100억 원) 문제와 경기도 청년중간조직과 시·군 청년소통문화공간 확충 및 청년공간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청년활동가의 처우 개선을 언급하며, 경기 청년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김태희 의원에 따르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총 3건으로 전체 73,499백만 원의 예산 중 불용액은 약 100억 원에 달했다. 각 사업의 집행잔액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4,787백만 원, ▲청년복지포인트 3,825백만 원, ▲청년연금 733백만 원이었다.

청년사업 불용액의 주된 사유로 “신청자의 서류 미비 등 지원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집행부의 해명에 김태희 도의원은 “모든 사업을 공공기관 한 곳에만 위탁하여 추진하는 게 문제다”라며, “사업 운영이나 집행방식 개선의 개선 및 홍보 확대로 예산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년 소통문화공간에 직접 방문해 보니 일하는 청년들의 처우도 열악하여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라며, "현재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청년지원단을 사업 특성과 기능에 맞게 반드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라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경기도 청년 소통문화공간은 28개 시·군에 4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의 청년 정책은 사업과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일정 부분 양적 성장을 달성했으나 이제는 질적 성장도 함께 고민할 때이다"라고 제기하며, "충분한 청년 소통문화공간 확충, 청년활동가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제기된 청년사업의 불용액 감소방안 마련과 함께 청년중간조직의 기능 강화 및 청년활동가의 근무 실태와 처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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