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출생 미등록 아동 시설 입소 후에도 여전히 사각지대 … 지난 33개월간 사례 40건 공개 20년 1월~ 22년 9월, 시설에 입소한 출생미등록 아동 269명 중 40명 입소 후에도 여전히 미등록 출생 미등록 사유 무연고 아동 11건, 부모가 불법체류자/해외국적자 8건으로 가장 많아 신현영 의원, “출생미등록 사유 다양, 출생신고 누락 대책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6월 25일(일) 13:51

[유한태 기자]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미등록 아동의 시설 입소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출생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 269명이었고 이 중 40명은 입소 후에도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록 사유는 무연고 아동인 경우가 많았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난 20년 1월부터 22년 7월까지 시설에 입소한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69명이 출생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 중 40명은 입소 후에도 미등록 상태였다.


미등록 사유를 확인해본 결과 무연고 아동인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가 불법체류자이거나 해외국적자인 경우가 8건, 혼외자 7건, 친모 연락두절 4건이었다. 기타는 5건으로 친부모가 심한 지적장애여서 출생 신고가 지연되거나, 법적절차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이번 수원 영아 살해 사건 이후 출생 통보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시설에 입소하고 난 이후에도 출생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는 데에는 무연고 아동, 불법체류자의 자녀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며,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가정 출산 등 제도권 밖에서 태어난 아동들까지 사각지대에서 발굴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 누락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