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금소급분 차별대우 의혹 타시도와 다른 법해석 내년 단협에서 따지자 수원/정재형 기자 jjk112233@naver.com

2023년 06월 25일(일) 14:23

[수원/정재형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영어회화 전문강사 노조 와의 임금협약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 채용절차를 거쳐 재계약된 강사직군에 대한 임금소급분을 미지급하기로 결정해 통보 하는등 차별적노사 행정 의혹에 대해 도교육청이 법적 해석의 차이라고 맞서 논란이 일고있다.

이들 영어회화전문강사 노조원들은에따르면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과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 간 2022년 단체(임금) 협약서 의 내용은 ‘유형외 직종(영어회화전문강사,스포츠강사)의 명절휴가비는 2022년 회계연도에 명절휴가비가 지급된 직종은 2023년부터 설날 및 추석에 각 100,000원을 인상한다‘고 합의되었고, 부칙에서 ’본 협약은 체결일 현재 재직자에게 적용한다‘로 되어있으며,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2022년 단체(임금) 협약 안내 에서도 ’유형외 직종(영어회화전문강사,스포츠강사)의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은 (공통)내용을 적용하라‘고 안내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채용절차를 거쳐 1년에 한번씩 재계약하는 타직종(운동부지도자,시설미화원,시설당직원 등)은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 소급분이 지급 되었으며 인천, 세종, 충남, 충북, 경남, 제주, 전남, 전북등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도 소급지급 했다고 말했다.

이들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경기도교육청은 집단교섭 협약내용을 준수해 적용할 것 과 22년도에 임금을 지급받고 23년도 체결일 현재 재직중인 강사직군에게 23년도 1월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소급분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요구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협약서 상에는 소급지급 법적근거가 없고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내년 단협에서 소급지급 하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이들은 2월28일 자로 퇴직했다 3월1일자로 다시일을 시작한이들이 다수라며 이들에대한 법해석 과 타시도간의 법해석에도 노조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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