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동 의원 (가칭) 경기도 출생등록대응TF팀 구성, 선제적 대응 촉구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6월 26일(월) 17:05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26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최근 영아살해 관련 (가칭)경기도 출산등록대응TF팀 구성하여 대정부 및 국회 건의안 제출 등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의 정기 감사에서 출생신고 없는 이른바 ‘무적자 아동‘ 2,236명 중 경기도가 641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숫자는 감사원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한 데이터로, 2015년 이전과 올해 데이터를 고려하면 경기도의 ‘무적자 아동’ 수는 이보다 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지자체, 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최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의 임시신생아번호(주민번호 미전환 자)만 있는 아동 2,236명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하기로 하여, 경기도 641명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적극 행정을 통하여 복지부가 요구한 641명 이외에도 2015년 이전과 올해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아동 전수에 대하여 자체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건강국장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임시신생아번호 현황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집행부가 조속히 (가칭) 경기도 출산등록대응TF팀을 구성하여, 대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의서 제출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