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내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 회의 개최 미신고 영유아의 출생신고 누락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6월 27일(화) 15:30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6월 26일 (월) 제319회 정례회 기간 중 제4차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고, 보건복지부의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계획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내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여성가족정책실 실장으로부터 긴급현안 보고를 받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을 촉구하였다.

앞서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 감사 중 위기 아동 실태조사 과정에서 23명에 대해 표본조사를 시행한 결과 최소 3명의 아동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 22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에서 여성가족정책실 실장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 내 출생 미신고 아동 470명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과 관련해 서울특별시가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합동점검의 조속한 시행 방안과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2015년생~2022년생 기준 전국 2,236명에 이르며 이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한 아동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서울특별시 내 출생 미신고 아동은 470명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경기도(641명)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는 여성가족정책실 실장을 포함하여 외부 전문가로 서울아동복지협회 이소영 회장,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노장우 협회장, 관악구 노인청소년과 이영득 과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서울특별시 내 유기 아동 보호 절차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열띤 현안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진행되었다.

향후 출생통보제 등 법률 개정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익명으로 출산을 원하는 산모들이 병원에 가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위기 임산부들이 더 늘어날 것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선도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이에 집행부서는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위기에 처한 임산부에게 현재의 공공시스템으로 가능한 아동 돌봄 기능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안 마련과 기존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위기 아동의 관리에 대한 개선 및 출생 미신고 건수를 줄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미신고 아동 발생 현황 논의를 통해 발견되지 않는 미신고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정책실에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서울 시내 여러 기관 및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병원 밖 출산에 대한 위험이 있는 임산부에 대한 관련 제도 안내 강화의 방안으로 미디어 활용에 대한 부분도 제시하면서 출산 이후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한 선제적인 정책 마련을 요청하였다.

끝으로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저출산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위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미흡한 점이 없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서울시 아동 보호와 나아가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추가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기관과 여러 현장의 기관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는 데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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