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열차 내 음주‧약물 복용 승객의 폭력행위 처벌 강화! 김성원 의원 “안심 이용, 안전한 대중교통문화 조성 앞장” 동두천/고명현기자 hyungo@sudokwon.com

2023년 06월 29일(목) 17:24

[ 동두천/고명현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지난 27일, 음주 및 약물 복용 승객이 열차 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시 처벌강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지하철 이용객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주취 사건·사고도 증가 추세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지하철 취객 관련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4% 늘었다. 역 직원이나 지하철 보안관이 주취자에게 폭언·폭행 피해를 겪는 주취 폭력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주취 폭력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취 폭력 처분에 대한 실효성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음주 승객의 부주의한 행동이 지하철 이용객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처벌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전한 대중교통문화가 조성되고 역무원들의 근무 환경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두천/고명현기자 hyungo@sudokwon.com 동두천/고명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