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 장애판정 연간 347건, 5년간 1,736건 장애인 신청자 복지·의료비 지원 못 받고 세상떠나 최근 5년, 연평균 347건 사망후 장애판정, 5년간 1,367건 복지혜택 못받아 국민연금공단, 장애판정 건수는 매년 감소, 판정기간도 줄어들었는데 장애정도 판정기준, 최소충족 기간이 원인 될 수 있다는 지적 김영주 의원, “과도한 최소충족 치료 기간으로 복지혜택 못 받고 돌아가신 분 많을 것.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7월 03일(월) 14:48

[유한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판정 결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347명이 사망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는 15개 유형별 장애정도 심사는 신청자가 장애 유형별 최소기간 충족 후 장애심사를 지자체에 요청하고, 지자체로부터 요청받은 국민연금공단을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2018년 사망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는 166건, ▲2019년 421건, ▲2020년 378건, ▲2021년 361건, ▲2022년 410건으로 최근 5년간 총 1,736건(연평균 347건)이 발생했다. 장애인 판정이 사망후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반려를 요청한다.

이에 김영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인 판정 업무처리량 및 처리기간 등을 조사했으나,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고, 이와 더불어 처리 기간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에서 처리한 장애심사건수는 ▲2018년 253,075건, ▲2019년 256,154건, ▲2020년 231,502건, ▲2021년 234,295건, ▲2022년 226,440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또한 평균 장애심사 처리기간도 ▲2018년 16.42일에서 ▲2022년 15.94일로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결국 원인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필요한 <장애판정시기: 장애유형별 최소기간 충족>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뇌병변장애 중 파킨슨병 및 청각장애 중 심한 이명, 평형기능장애는 1년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했고, 지체장애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2년 이상 치료 중 판정이 가능했다.

호흡기나 간 장애의 경우에도 진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밖에 근위축성 측삭경화증(루게릭), 뇌전증장애 또한 6개월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속한다.

실제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루게릭)으로 3년간 투병하시다 돌아가신 분의 가족은 “루게릭병은 처음에는 파킨슨병으로 보일 수도 있고, 루게릭으로 진단을 받을 수도 있다. 병원에서 병명을 내리는 기간에만 1년 2개월이 걸렸다. 장애인 신청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병명도 안 나오고 마비상태도 일정하지 않다고 해 계속 거부 당했다. 결국 지자체에 장애인으로 신청했지만, 아버지의 발인날 장애인 등록증이 나왔다는 지자체의 전화를 받았다”고 억울해 했다.

김영주 의원은 “매년 중증에 가까운 많은 환자들이 장애인 복지,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안타깝다”며, “보건복지부와 관계 당국은 장애정도 판정 기준의 장애판정 시기를 다각도로 개선해 장애판정이 절실한 국민들께서 복지 및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