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지난해, 수감자간 폭행 ‘역대 최다’” 권칠승, “법무부의 엄중 대처에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권칠승, “교정시설 사고 방치 시 장기적으로 재소자의 재사회화 교육을 막아 더 큰 사회적 비용 초래 우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7월 04일(화) 14:54

[유한태 기자] 지난해 교정 시설 수감자 간 폭행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론되나, 근본 원인인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 병,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 사고 건수는 총 1,5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수용자 간 폭행사건’의 급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2012년 373건이었던 관련 건수는 2022년 789건으로 무려 10년 만에 무려 111%p 증가했다. 법무부가 2006년 교정사고 현황을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이다.

문제는 올해 최고치를 갱신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1 ~ 4월 교정사고 총 558건 중 과반인 287건(51%)이 ‘수용자 간 폭행’이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2년 폭행 건수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수용자의 교정 공무원 폭행’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0년간 21년 111건으로 가장 높았고, 22년에도 109건으로 적지 않았다. 올해 1~ 4월에도 5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미 작년 대비 절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칠승 의원은 “법무부가 수용자의 폭력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밝혔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이를 방치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소자의 재사회화 교육을 막아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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