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예타 끝난 고속도로 사업, 대통령 가족 일가 소유 땅으로 노선 변경, 있을 수 없는 일! 기재부, 가계부채 건전화를 통해 서민경제 살려내야! 선량한 사업자 옥죄는 사전고지 없는 무분별한 세무조사, 감사원 감사받아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7월 09일(일) 13:47

[유한태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5일(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재위 소관 법률안 66건이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기재위 소관 5개 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어진 현안 질의에서 서영교 의원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08년부터 준비해온 사업으로 예타가 끝났다. 20년 가까이 준비해온 사업이 노선이 바뀌었는데 그쪽에 대통령 가족 일가의 땅이 있다니 온 세상이 난리가 날 일이다. 예타가 끝난 사업이 노선이 바뀌었는데 기재부에 상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도대체 무슨 힘이 있길래 종점이 바뀐 것인가? 노선이 바뀌었으면 누가 바꾸자고 했는지, 왜 바꾸자고 했는지 수사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에 추경호 장관은 “노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국토부와 기재부가 협의는 없었다. 국토부에서 절차와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고 했으니 국토부에서 현안이 오면 기재부에서도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기재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1.4%로 낮췄다. 가계부채는 대한민국이 제일 높다. 가계부채 건전화·경제 건전화를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 세금을 거두었으면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용해서 그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 국가의 임무이다. 세금을 꼭 쥐고 있으려고 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국세청장을 상대로 “입시 관계자들은 수능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이 수능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힘들어진다는 말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대통령 한마디를 위해 사전고지 없이 전격적으로 대형 학원과 1타 강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것은 분명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며, 국세청장 자격이 없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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