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국회 야4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해야 이 장관, 헌법‧재난안전법‧재난안전통신망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사전 예방‧피해 최소화‧국민 인권보장 불이행 사유로 탄핵 적법 법적 책임과 권한 없다는 이 장관 주장은 부당 사회안전과 유가족 회복, 공직사회 경종 위해 이 장관 파면 필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7월 10일(월) 14:25

[유한태 기자]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의 야 4당과 무소속 의원의 의견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1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7인, 총 182인 의원 일동은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 장관의 파면 처분 사유와 당위성을 설명한 탄핵심판 최종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제출인들은 먼저 지난해 10월 29일 159명(사고 후유 정신 장애 1명 포함)이 희생된 10.29 참사 발생 전후로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이 실효적인 역할을 다 하지 않았음이 국회 국정조사와 다양한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참사 발생 이후에는 참사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일삼았다고 짚었다.

탄핵심판 청구에 이르게 된 계기로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182명의 찬성으로 의결한‘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를 들었다.

제출인들은 제헌 국회 출범 이후 제21대 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총 87건이었지만, 의결된 안건은 7건(전체 안건 대비 8%)에 불과했으며 해임 건의 대상자인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스스로 사임을 해왔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2014년), 서해 페리호 여객선 침몰(1993년) 등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대응 의무가 있는 정부 각 부처의 장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 장관은 끝끝내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비극적인 10.29 참사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이 장관을 탄핵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의견서는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이 장관이 위반한「대한민국헌법」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4개 법률 38개 조항과 각 위반 행위를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다.

제출인들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국회가 이 장관의 경질 또는 자진사퇴를 요구했으나,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세간에 회자 되는 것처럼‘고교 후배 이상민’을 엄호했고 이 장관도 자진사퇴를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제출인들은 국회의 우려대로 특수본은 재난 대응 지휘 책임자가 아닌 일선 경찰·소방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만 한정된 꼬리 자르기식 부실 수사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제출인들은 의견서를 통해 2022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예년보다 더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이라는 기관들의 정보 보고가 있었고 다수 언론이 이를 예측하여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은 사전에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참사 발생 후 경찰청과 소방청의 전화 보고를 8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이 장관은 단 한 차례만‘현장 상황 파악 및 현장 방문 지시’를 전화로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참사 발생 8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뒤 30여분만 머물다가 현장을 떠났고 이것이 촌각을 다투는 참사의 골든타임에 이 장관이 취한 조치의 전부였다고 밝혔다. 초동 대응 조치를 충실히 했다면 인명 피해 규모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장관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 인권 보장 불이행 문제도 제기했다. 참사 발생 후 다수의 희생자가 길거리에 방치되었고, 가족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처한 시민들은 불안에 떨며 고통스럽게 거리와 인근 병원을 헤맸던 사례를 들어 이 장관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피청구인인 이 장관의 변론에 대한 반박 내용도 담겼다. 이 장관의 사전대응은 불가능했고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과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출인들은 주최자 없는 축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주최자를 지정하거나 관 주도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재난안전법의 목적과 헌법의 기본이념에 어긋나는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인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최자가 없는 축제나 행사에 운집한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재난이었다는 이 장관의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인들은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구축 및 관련 규정의 제정 등 재난 예방 조치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이는 법률에 반하는 항변이라고 설명했다.

참사 후 4시간 15분이 지나서야 행안부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참사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출인들은 이 장관의 실효적 대응 조치가 없었기에 현장 대응 인력이 적시에 투입되지 않았고, 이것이 재난 대응 실패와 인명피해 증가의 분명한 원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이 장관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제출인들은 경찰과 소방의 통신망이 개별적으로 정상 작동했다 할지라도 법에 따른 통신망 구축의 목적은 기관 간 통신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참사 당시 해당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장관의 주장은 통신망 구축의 목적을 왜곡하려 했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전혀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나온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고위공직자로서의 성실․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항도 지적됐다. 참사 직후‘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는 이 장관의 섣부른 판단이 확인됐고 이 장관 스스로 유가족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은 인정하나 이후 사과했으므로 문제없다는 인식을 드러냄으로써 공직사회와 국가안전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제출인들은 의견서를 통해“이 장관이 헌법 질서를 저해하고 국민에게 충격과 위협을 촉발한 위법 행위가 이론의 여지 없이 중대하다”며“이 장관을 파면하는 것이‘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을 확보하는 조치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참사의 책임자이자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린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부처의 장으로 복귀한다면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분을 다시 불러올 것이다”며“이 장관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가와 공직사회의 역할에 경종을 울릴 것이며,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나아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의견서 제출 취지를 밝혔다.

이날 국회 야4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의 의견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TF] 진선미 단장을 비롯하여 박주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의원 7인 등 국회의원 182인의 연명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은 지난 2월 8일 국회의 의결로 청구되어(청구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5~6월 간 4회의 변론을 거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판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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