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3080철회 동의, 주민토지 지분 50% 달성 공공개발은 무산위기, 가칭 금광2동 민간개발추진위원회 성남/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
| 2023년 07월 10일(월) 16:58 |
|
3080으로 재개발되면 개발도 빠르고 용적율도 높아 주민 분담금도 조금만 내면 되는 것처럼 주민들의 가슴을 부풀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2년동안 3080이 금광동에서는 용적율 상향은 되지도 않고 주민들의 호응도 날로 시들어서 빠른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라진 가운데 가칭 금광2동 민간재개발추진회에서는 3080 공공철회 주민토지(토지 42,218평, 국공유지 10,090평, 사유지 32,128평)중 16,100여평을 확보함에 따라 토지지분 동의율 50%를 확보했다. 실질적으로 3080 공공개발은 무산 위기에 처해있다.
3080은 주민재산을 수용하는 방식이어서 재개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금광2동은 집값은 떨어지고 거래도 되지 않고 있다. 분담금이 부족하면 팔수도 없고 현금 청산이 된다. 재개발의 장점인 프리미엄은 커녕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빌라와 주택 소유주들이 3080은 손해임을 아는 시작부터 주민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3080에 찬성 동의서를 썼지만 민간개발측에 와서 다시 민간측에 동의서를 써 주신분이 최근들어 140여명이며 토지 평수로는 3500평에 이르고 있다.
가칭 금광2동 민간개발추진위(위원장 강인권)에 따르면 대다수 주민들이 4만3천여평에 3천세대급 브랜드가치 가 높은 민간 재개발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강 위원장은 “금광2동 민간재개발은 신탁방식으로 할 예정이다. 신탁방식은 조합설립이 없어 개발 절차 등이 단축되어 빠른 개발이 가능하며 인기가 많은 개발 방식 중 하나다.” 며 “ 신탁방식은 조합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비리 등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투명하고 빠른 개발 방식이다.”고 말했다.
또 신탁방식은 개발에 직접 돈을 대는 은행이 자금 관리는 물론 금전 관계가 투명 할 뿐 아니라 은행에 전문가 집단이 시공사를 통제하므로 공사비 등 모든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공공개발은 20% 정도의 임대 아파트를 건립 LH 등 공공이 가져간다. 민간개발도 20% 정도의 임대 아파트를 건립, 분양 하지만 그 수익금을 건축주에게 돌려주므로 주민 분담금이 현저히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민간개발은 LH 등이 가져가는 사업비 등이 없으므로 그 만큼의 이익이 건축주에게 돌아가므로 또 다른 분담금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3080개발 방식은 주민들의 재산을 공공이 수용하며 그 대가로 엄청난 용적율을 상향 아파트를 많이 건립하여 공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시절 3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개발 방식이다. 금광2동은 비행장 등 고도제한 등에 묶여 용적률 상한 혜택 등의 장점은 전혀 받지 못해 주민재산만 수용하는 금광2동 주민에게는 3080은 나쁜 개발 방식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주민들은 3080이 낮은 보상가와 많은 분담금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지도 못하고 쫒겨 날까봐 걱정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같이 3080은 예비 구역이 지정돼도 1년내에 토지의 50% 주민동의 67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동무산 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한시법이라서 내년 9월이면 자동소멸 된다. 가칭 민간재개발측에서는 자신들이 이미 공공개발이 무산 될 수 있는 동의율 확보로 공공개발은 무산위기에 처해 있으나 3080은 아직도 시간 낭비 및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
| |||||
<저작권자 ⓒ 수도권일보 (www.sudokw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