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 “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 추진 광역시ㆍ도별 최소 1 곳 이상 상급종합병원 지정 근거 마련 ... 「 의료법 개정안 」 발의 위성곤 , “ 지방에서도 중증질환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가능해야 ” 강창완 kcww7727@naver.com

2023년 07월 11일(화) 08:08

[강창완]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5 일 , “ 특별자치도를 포함한 광역시ㆍ도별 최소 1 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 의료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고 밝혔다 .
정부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 ,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 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두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청 ,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권역별 경쟁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 문제는 제주도의 경우 서울과 한 권역으로 묶여 지정 요건을 전부 갖춘 종합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대형병원 등에 밀려 아직까지도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
이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제주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 수도권 등으로 원정 진료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 년 제주에서 도외로 원정진료를 떠는 도민은 11 만 3,820 명에 이르고 1,870 억원의 의료비가 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위성곤 의원은 “ 서울과 제주는 물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한 개의 권역으로 묶어 심사하는 것은 지방 의료수준 향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 이라면서 “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ㆍ도별 최소 1 곳 이상을 지정하도록 법률로써 정하여 지방에서도 중증질환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위 의원은 이어서 “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