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 아동인권포럼과 함께 긴급좌담회 개최 “출생 미등록 아동, 근본적 해법은?” 7월 13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긴급좌담회 개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잘 자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적절한 지원책과 안전망 마련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7월 12일(수) 14:10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 사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오는 7월 13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동인권포럼과 함께 긴급좌담회를 개최한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로 촉발된 출생 미등록 아동 조사 결과, 병원에서 출생했으나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기가 최근 8년여 동안 무려 6,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산모의 국적이 내국인인 경우는 2,313명이었고, 4,500여명은 외국 국적의 산모의 아기로 정부의 전수조사 대상에서도 배제되었다. 국내 산모의 아기 중 경찰은 900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 중 벌써 34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밖에도 불법 입양, 베이비 박스 유기 등에 연루된 사건·사고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은 환영할만하나, 그것만으로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 살해나 유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낳은 아기를 스스로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부득이 키울 수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익명출산을 허용하더라도 정책의 큰 방향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긴급좌담회는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노혜련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6명의 패널이 분야별 해법 마련을 위한 발제를 맡아주었다. 제1주제는 ‘출생미등록 아동 사례의 분석과 제도개선 방향’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라미 교수가 맡았고, 제2주제는 ‘빈곤가정의 원가정 양육지원 대책의 한계와 개선 방안’으로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김선숙 교수가 맡아주었다. 제3주제는 ‘임신출산에 대한 보편적 상담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으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오영나 대표가 맡았고, 제4주제는 ‘임신중단할 권리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의 필요성’으로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나영 대표가 맡았다. 제5주제는 ‘출생통보제 도입 이후 발생할 출생등록될 권리의 공백’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박사가 맡았고,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임예슬 사무관이 참여한다.

김상희 의원은 “이번 사태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말로만 저출생을 걱정하는 척했을 뿐, 실제로는 태어난 아기들이 이렇게나 많이 죽고 유기되고 있는 걸 우리 사회 전체가 방치해온 것이다”며, “태어난 모든 아이들의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산모가 출생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현상만 놓고 대책을 마련하다가 아동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태어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잘 자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적절한 지원책과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총 2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상희 위원장, 최종윤 간사, 강선우·고영인·권인숙·김영배·김회재·남인순·박광온·신현영·양경숙·양기대·유동수·유정주·이수진(비례)·이학영·조승래·천준호·최강욱·최혜영·한정애·한준호·허영 위원이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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