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퀴어축제 공무집행방해자 검찰 고발 대구/ 이영준 기자 newsyjun@naver.com

2023년 07월 12일(수) 14:41

[대구/ 이영준 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닌딜 17일 대구 도심의 핵심 대중교통전용도로인 중앙로를 전면 차단한 채 개최된 퀴어축제 행사와 관련, 대구경찰청장 및 축제 관계자 총 8명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일반교통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구광역시는 시민의 통행권을 원천차단하는 관행화된 도로 불법점거 집회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퀴어축제 관련자들과 이를 비호한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방침을 정했으며, 이미 2주 전에 고발장 작성을 완료한 상태였다.

다만, 공권력 간 충돌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 성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오해 등을 감안하여 선제적 고발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나, 오늘 시민단체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도 법 질서의 확립과 함께 바람직한 집회 시위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고자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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