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국민겁박·직권남용”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7월 12일(수) 17:13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경기도지사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우민기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국토부가 사업 백지화로 되받으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통문제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의 교통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이라며 “당초 사업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와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양평군민은 물론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동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다. 특히 2028년까지 3만 3천 호가 건설될 예정인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중요한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수 없다”며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7월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평가’에 대한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했는데,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쏙 빠진 이례적인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평군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 시·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을 제1안으로 요구했다. 당시 양평군의 의견을 그대로 옮기자면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의 편의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다”며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노선도 2안으로 제시했지만 양평군은 경제성 재분석,사업비 증액 예상 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번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는 둘째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이라며 “시·종점이 바뀌고 원안 대비 약 55%가 대폭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기존안과 비교하면 ‘신규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추진은 12만 양평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1천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이고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라며 “의혹이 있다면 명백히 밝히면 된다.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