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제금융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화 방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7. 17.(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국회 법제실·박재호 의원실 공동 개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7월 13일(목) 14:04

[유한태 기자] 국회 법제실과 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공동으로 7. 17.(월)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 경제금융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화 방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5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급변하고 있는 금융 환경 속에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방향 및 입법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는 김영재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동북아 금융허브로서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전략’에 대해 발제하고, 정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가 ‘부산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 및 부산시부산국제금융진흥원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 등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부산 금융중심지 조성사업의 근간 법인 현행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실행조직이나 방안 등이 담겨져 있지 않아 경쟁력 있는 금융중심지로 나아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2009년 제정 당시와 금융환경이 많이 달라진 만큼, 변화된 시대를 반영하는 입법적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토론회의 개최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금융중심지 조성사업 15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민관의 전문가들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부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 재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부산 금융중심지가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제실과 박재호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법률 제·개정안 입안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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