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포털」 홈페이지 오픈 대한민국 헌정사, 개헌 절차 및 헌법 관련 연구자료 등 역대 국회 개헌 자료 망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법률 개정 사항도 체계적으로 제공 향후 국회 개헌 논의 시 대국민 홍보 및 소통의 장으로서 활용 예정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7월 13일(목) 14:07

[유한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오늘(7. 13.) 오전 10시에 헌법 개정 등 대한민국의 헌정제도와 관련한 현황 및 자료를 하나의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헌정포털」 홈페이지를 오픈한다.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비롯하여 국ㆍ내외 헌법 제도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 국민들이 헌법과 개헌 절차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87년 개정 헌법 이후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도 과거 국회의장 자문기구(2008년, 2014년)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2017년) 등에서 논의된 개헌 자료를 망라하여 찾기 쉽게 제공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률 개정 사항과 국회 심사 현황을 살펴볼 수 있으며,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법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과 법제」 보고서도 별도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향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 등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경우 진행 사항을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며, 국민 참여 게시판을 두어 국민이 헌법과 선거제도 등 헌정제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대국민 소통의 장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회사무처는 향후 「대한민국 헌정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개헌에 관한 국민적 공감도를 제고하고, 개헌 논의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