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7월 15일(토) 13:43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4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경기연구원 주최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정경자 의원은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고 운용되는지 점검하고 견제해야 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도의회 차원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진행한다.”라고 본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창균 (사)한국지방차지연구원 원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발제하였다. 이 원장은 재정 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조사권 개선 및 실효성 확보, 지방의회 정책연구 기능 강화, 재정운영 체크리스트 활용, 재정 건전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으로 제안하면서, 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견제를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인 이장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전·사후적 지방재정 관리 측면을 설명하면서 집행기관과 자치 의회 간 상시적 소통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노력과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최준환 경기도 기획조정실 재정분석운용팀장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원인은 세입 부족임을 언급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역 주민의 재정수요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인구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장은 경기도 예산운영 상의 문제와 한계를 지적하면서 재정 운영의 개선방안을 국가보조금 사업과 자체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윤종영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적자재정 구조와 컨트롤 타워 부재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앙의 부담 및 지원 확대’와 ‘재정 권한과 책임의 자치단체 이양’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였다.

정경자 의원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은 집행부와 함께 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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