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개헌 관련 국민인식 여론조사 결과 ‘헌법 개정’에 국민 10명 중 6명인 62.8% 찬성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헌법 전문 반영’, 67.7% 동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국가 지원 권리 신설’에 87.3% 동의 ‘지방분권국가 규정 조항’에 52.6% 동의 응답자 절반 정도는 ‘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7월 16일(일) 13:47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의원, 이하 헌법개정특위)는 제75주년 제헌절을 맞아 지난 4월 진행한 개헌에 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위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정태호 의원)은 개헌 시 쟁점이 될 사안들과 관련해 국민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는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21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6~17일과 19~20일 4일간 이뤄졌다.

국민 10명 중 6명 정도인 62.8%가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매우 16.3%, 어느 정도 46.5%)라고 응답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0.7%(매우 5.6%, 어느 정도 15.1%)에 그쳤다.

가장 적절한 헌법 개정 시기를 물었을 때, ‘내년 국회의원 선거 후 다음 국회에서’라는 응답이 31.8%,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전 이번 국회에서’라는 응답이 31.2%, ‘다음번 대통령선거 이후 다음 정부에서’ 응답이 27.3%로 시기별로는 어느 한 시기에 쏠리지 않고 분산됐다.

개헌 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내용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67.7%(매우 29.4%, 어느 정도 38.3%)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27.5%(전혀 12.9%, 별로 14.6%) 대비 우세했다.

개헌 시 모든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기본권 주체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58.3%(매우 22.3%, 어느 정도 36.0%)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38.2%(전혀 16.8%, 별로 21.4%)보다 우세했다.

개헌 시 생명권을 신설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도 72.7%(매우 29.4%, 어느 정도 43.3%)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21.9%(전혀 7.4%, 별로 14.5%)보다 매우 우세했다.

개헌 시 정보기본권 신설에 동의한다는 응답도 4명 중 3명꼴인 75.6%(매우 31.0%, 어느 정도 44.6%)로 많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5%(전혀 5.8%, 별로 14.7%)에 그쳤다.

헌법에 모든 국민이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권리를 신설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87.3%(매우 48.0%, 어느 정도 39.3%),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3.1%, 별로 7.2%)는 응답은 10.3%로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 시 양성평등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명 중 3명 가까이인 74.4%(매우 34.9%, 어느 정도 39.5%)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21.8%(전혀 9.9%, 별로 11.9%) 대비 우세했다.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관련해서는, 개헌 시 국가형태를 지방분권국가로 규정하는 조항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2.6%(매우 14.5%, 어느 정도 38.1%)로 반대한다는 응답 39.4%(매우 16.3%, 어느 정도 23.1%) 대비 우세하게 나타났다.

개헌 시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수도조항 신설에 찬성한다는 응답(48.0%: 매우 15.7%, 어느 정도 32.3%)과 반대한다는 응답(44.4%: 매우 17.1%, 어느 정도 27.3%)은 오차범위 내에 대등했다.

개헌 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인구비례성 외에도 지역대표성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과반 이상(57.8% : 매우 15.7%, 어느 정도 42.1%)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 시 통일에 대비해 통일헌법에 남북 전체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 조항 신설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51.8%로, 반대한다는 응답 42.7%에 비해 우세했다.

국회 및 정부 형태와 관련해 개헌 시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 응답이 47.7%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유지’(37.8%), ‘분권형 대통령제’(6.0%), ‘의원내각제’(4.8%) 순으로 조사됐다.

개헌 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에 필요하다는 응답은 절반 정도인 54.1%(매우 15.7%, 어느 정도 38.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41.5%(전혀 17.3%, 별로 24.2%) 대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 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1.5%(매우 25.2%, 어느 정도 36.3%)로 우세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5.9%(전혀 17.2%, 별로 18.7%)였다.

대통령 출마자의 연령(현행 40세)을 낮추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2%로 동의한다는 응답 42.5% 대비 우세했다.

개헌 시 감사원 소속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과 국회 소속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변경’(61.9%), ‘대통령 소속 유지’(22.4%), ‘국회 소속으로 변경’(10.1%) 순으로 나타났다.

개헌 시 국민발안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명 중 3명 정도인 76.6%(매우 34.2%, 어느 정도 42.4%)로 다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8%(전혀 5.7%, 별로 14.1%)에 그쳤다.

개헌 시 국민소환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84.8%(매우 53.2%, 어느 정도 31.5%)로 많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2%(전혀 3.9%, 별로 8.3%)에 머물렀다.

개헌 시 국민투표제 도입에 대한 동의 응답도 77.1%(매우 41.5%, 어느 정도 35.6%)로 많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4%(전혀 5.8%, 별로 12.6%)에 불과했다.

개헌 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동의(46.1% : 매우 13.3% 어느 정도 32.8%)와 비동의(44.4% : 전혀 14.4%, 별로 30.0%)가 거의 대등하게 나타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위는 윤호중 위원장, 김민석·민홍철·정태호 부위원장, 한병도 간사, 강선우·권인숙·김성회·김승원·김영배·박수현·박영미·박진영·소병철·송기헌·송옥주·이수진(비례)·이탄희·한병도·홍정민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월 출범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위는 향후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출범 및 개헌 논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당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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