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공약한 정치인, 시민께 도리를 다하라! 성남/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2023년 07월 19일(수) 21:47

최현백 의원

[성남/윤재갑기자 ] 최현백 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현동 110번지 관련 서현 공공주택지구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며 성남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현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LH에서 2019년 5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통해 지정되었으며 당시 서현동 주민들이 국토부 지정 승인에 대한 집단 반발과 장관을 상대로‘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최의원의‘서현 공공주택지구 관련 추진현황 질의’에 성남시는 “서현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으로 인한 교통혼잡, 학교 과밀 등 교통·환경, 기반 시설 부족 등의 문제와 서현동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 재검토를 건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되어 서현지구 철회가 불가능하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검토 중이며,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최의원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승인은 서현동 지역주민의 집단 반발과 소송으로 이어졌다.”라며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범대위 활동사진과 동영상에서 보듯 서현동 일대 주민들이 눈물 나게 고생하며 반대했지만 결국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주민들이 LH로부터 소송비용 청구서 폭탄만 받게 되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지난 총선과 보궐, 지방선거 당시 신상진 시장, 안철수 국회의원, 김은혜 홍보수석 모두‘서현 110번지 전면 철회’를 공약했다.”라면서 “서현동 주민들 지금까지 생고생하며 소송비 폭탄까지 맞았는데‘서현 110번지 철회’공약한 분들 약속 지켜야 하지 않겠나?, 주민들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고 지금까지 공식 사과나 입장문 하나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안철수 국회의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책임을 통감하고 각자의 직에서 자진사퇴하는 것이 서현동 주민들에 대한 도리 아닌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최의원은“현 대통령 공약이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기재부 예타까지 통과한 사업인데 국토부 장관 한마디에 취소되었다.”라며

“1조8천억 원짜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비하면‘서현 공공주택사업’을 취소하기가 더 쉬워 보이는데 취소 요구해 보세요!”라며 성남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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