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 재건축 · 재개발 공사비 검증 갈등 해소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대상에 「 공사비 검증결과에 대한 분쟁 」 포함 민홍철 의원 “ 재건축 ·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에 보탬 되길 ”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3년 07월 19일(수) 22:19

민홍철 의원

[허윤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19 일 , 재건축 ·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에 발생하는 공사비 검증결과를 둘러싼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재건축 ·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약금액 대비 공사비 증액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토지소유자 · 조합원이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사업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 공사비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

실제로 그동안 이 규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접수 · 처리한 공사비 검증의뢰 건수는 2020 년 13 건 , 2021 년 22 건 , 지난해 32 건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이 도출한 검증결과는 단순히 권고 수준에 그칠 뿐 강제성이 없고 ,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일부 재건축 · 재개발 단지에서는 오히려 한국부동산원이 도출한 공사비 검증결과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더욱 깊어져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개정안은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자체가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하는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 에서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사업지원기구가 도출한 ‘ 공사비 검증결과 ’ 를 두고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비 검증결과를 둘러싼 조합 - 시공사 간의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

법안을 발의한 민홍철 의원은 “ 재건축 ·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검증결과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시공사와 조합 , 그리고 수분양자 등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 ” 면서 “ 이번 개정안이 향후 재건축 ·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검증결과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고 밝혔다 .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고양/허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