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2023 스마트공장 예산 1/3로 줄였더니 전문인력 감축·공급기업 도산에 디지털전환 기반 흔들려 김경만 의원, 공급기업 대표들과 스마트공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3년 07월 20일(목) 1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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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는 2023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3로 급격하게 삭감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12,660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도입기업의 품질은 42.7%가 개선되었고 생산성도 29.4%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하여 국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해당 예산을 대폭 줄였다.
김경만 의원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예산 삭감에 따른 스마트공장 및 공급기업 현황을 살펴보고 2024년 예산증액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스마트팩토리협의회 김동윤 회장은“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스마트공장 전문가 1,665명 중 70%인 1,165명의 인원 감축이 진행중이다”라며“19개 테크노파크와 관련 협단체의 스마트제조혁신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예산을 3천억원 수준으로 복구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기업의 소프트랜딩을 유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급기업 대표들은 “정부의 급격한 예산 감축으로 공급기업이 축소되고 제조분야 전문인력 부족해져 기 구축 스마트공장에 대한 안정적인 유지보수와 고도화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1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중소기업 디지털 성숙도는 40.7점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글로벌 디지털화 전략 부재는 64.3%에 달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적지원이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의원은 “우리나라 고용의 83%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은 중소 제조업의 미래 산업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안타까운 점은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전환 정책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으면서도 재정건전성만 앞세워 정책지향점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스마트공장 사업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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