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지방자치 단체의 기초의원 간의 협력과 소통 강화 장초복 | 국장 의정부/장초복 기자 cbjang55@sudokwon.com

2023년 07월 20일(목) 16:49

[의정부/장초복 기자] (의정부) 지방 기초 시의원들이 당리당략에 급급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업과 좋은 정책이 정치적 이념관계로 나누어져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이 찬반의 싸움질로 변화되어 지역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 기초의원이 정당에 속해 있어 공천권자인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아야 하며 지역 발전의 진정한 정책을 잘 알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실예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으로 여야의 국회의원들 찬반 그리고 지방 군민들간의 찬성과 반대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다.

정당에 속해 있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지역 발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발생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대책은 여러 가지로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 수립과 실행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을 개선하고 상호 간의 이해와 대화를 통해 서로의 목표와 요구를 반영한 합의된 정책을 추진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시민의 의견을 진정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참여적인 정책 수립 방식을 도입 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지방 기초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일이다.

지방 자치 단체의 관리자와 정책 수립자는 전문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 기초 의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조직적인 역량을 키워 주는 제도도 필요하다.

그러려면 먼저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책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각 지역의 사정과 환경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당의 공천권과 관련하여 기초 의원들이 당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다.

기초 의원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과제이다.

기초의원들이, 정당에 귀속되어 자유롭게 주장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문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정당 간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다양한 정치 권력이 출현하면서, 기초 의원들도 다양한 정치 권력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시민들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임으로써, 기초 의원들이 정당에 종속되지 않고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정책을 국회에서 논의가 되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의 수족과 같은 정책을 여야 의원들이 진정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기초 의원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보다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의원들의 권한과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 등을 보다 확대하여 지방의 의회와 기초 자치단체의 역할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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