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23.2.22일 통계청 발표, 출산율 전국 0.78명, 서울특별시 전국 최하위 0.59명 신동원 의원, “서울시의 저출생 상황은 암담하다며,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들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낼 것”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7월 24일(월) 14:48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7월 20일「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이하 ‘저출생 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고 밝혔다.

저출생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목)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박춘선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3선거구)과 신동원 부위원장, 정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4선거구)을 선임하였다.

지난 2월 통계청의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발표에 따르면 전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며, 서울특별시는 시·도별 합계출산율에서 최하위인 0.59명이다.

합계출산율은 16개 모든 시·도에서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유일하게 대전은 4.0%로 상승하였다.

반면, 출생아 수는 경기도 7만 5천명, 서울 4만 3천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원 부위원장은 이번 저출생 특별위원회는 저출생이라는 난제를 풀기 위해 박춘선 위원장을 비롯한 총 12명의 위원들이 임신·출산 지원 제도 정비, 자녀 양육환경 개선, 주거복지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일·생활 균형 문제, 복지체계 개선 등 총체적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시민들의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부위원장은 지난 ’22. 12월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자치구별 확대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시는 전국 시·도 중에서 합계출산율은 최하위이지만, 2022년도에도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출생아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출생률 상승과 임신·출산 지원 등 폭넓은 정책이 필요하다.

신 부위원장은 “저출생의 원인 중 집값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안정화를 위한 정책 등 필요한 모든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신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15년간 280조를 투입했어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생각하고 이번 저출생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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