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접경지역 군사시설 통제제한 보호구역의 제한보 10km로 해제 촉구 연천/고명현 기자 hyungo@sudokwon.com

2023년 07월 26일(수) 11:25

[ 연천/고명현 기자] 연천군 접경지역 군사시설 통제제한 보호구역의 제한보호를 10Km로 해제해 줄 것을 연천군 행정과 지역 주민들은 국방부에 강력건의 호소한다고 전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국방방위협의에 대한 신무기미사일 현실을 내다본다면, 전후방 현실 38선에 대한 거리제한이란 문제점이 연천군의 개발 발전, 건축 행위 발전저해가 된다는 주민들의 원성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이다.

이에 연천군과 지역 전방 인접 지역 주민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제한보호구역 축소의 건의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것이다.

현재 통제보호구역은 1972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 원성이 자자하다.

이에 또한 주민들과 연천군 문제점의 행정에 따르면 국방부 제한보호구역서 軍(군) 협의는 결과의 예측성 부재로 지역투자 활성화 제한, 2022년 연천군에서는 총 349건의 군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에서 동의는 93건, 조건부 동의는 162건, 부동의 와 취하, 회송, 진행중 사안 등 총 94건이 부동의에 포함돼 있다.

세상은 전 세계가 최 첨단시대 신무기개발발전들로 38선 경계점 거리제한 구역 전후방이 그리 요즘에 현실 사회에서는 꼭 이토록 중요할까 싶다는 전후방 지역 주민들의 볼멘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연천군과 지역주민들은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제 역할(희생)을 다해온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연천군 행정은 강력 요구하고 있다.

이에 또한 김덕현 연천군수는 야심차고 힘차게 군민들의 밑바탕의 큰 주춧돌 발판 군 행정에서는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관련 법 제정 당시와 동일하게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을 동일하게 10km로 법령 개정을 이 시대 현실에 맞게 군 행정과 국방부 최전방 38선 경계점의 국방부 접점행정은 지금현실에 이 시대의 변화에 맡는 민생, 활짝 개방행정을 주민들은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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