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연간 기부한도액 초과 기부혐의자 고발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8월 03일(목) 15:51

[우민기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국회의원등후원회 회계보고와 관련하여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인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A씨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한해 다수의 후원회에 300 ~ 500만원씩 총 5,900만원을 기부하여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000만원을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2항제2호에 따르면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후원인 1인이 국회의원후원회등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후원회당 500만원(대통령선거 관련 후원회는 1천만원) 연간 2천만원까지임을 강조하며, 소액 다수의 후원금은 건전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밑거름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후원금 기부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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