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회의원, 저출생 위기 극복 위한 <보육지원 3법> 대표 발의 ⌜영유아보육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직원 인건비, 청소년부모 심리지원, 예비임산부 임신 전 검사 지원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8월 06일(일) 13:36

[유한태 기자]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와 청소년부모 심리지원, 그리고 예비임산부의 임신 전 검사를 지원하는 보육지원 3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육교사 외에 조리원 등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하며,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가족지원 및 심리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출산 관련 지원이 난임 시술을 제외하고 임산부, 산후조리 등 임신 이후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건강한 임신을 계획하는 예비임산부에 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은 각각 ①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②가족지원서비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의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③예비임산부의 기저질환을 파악하고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등 안전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어 국민적 수요가 큰 임신 전 검사 등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임신을 준비하는 이에게 필요한 검사를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에 근거조항을 추가하였다.

김민석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임신부터 육아까지 모든 보육 과정에 걸쳐 촘촘한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의 마음을 대변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 김민석ㆍ최혜영ㆍ김용민ㆍ강득구ㆍ이용빈ㆍ백혜련ㆍ박용진ㆍ이동주ㆍ정필모ㆍ임호선 의원
<청소년복지지원법> 김민석ㆍ최혜영ㆍ김용민ㆍ강득구ㆍ이용빈ㆍ백혜련ㆍ전용기ㆍ강병원ㆍ조응천ㆍ박용진ㆍ이동주ㆍ임호선 의원
<모자보건법> 김민석ㆍ민병덕ㆍ전용기ㆍ조응천ㆍ박용진ㆍ이동주ㆍ이용빈ㆍ최혜영ㆍ조오섭ㆍ김태년ㆍ임호선 의원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