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군 폭염대책법 대표발의 폭염 피해 장병 최근 5년 동안 610명, 해마다 증가 추세 장병 건강을 위해 체계화된 폭염 대비책 의무화법 발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8월 06일(일) 13:39

[유한태 기자] 살인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장병들도 폭염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고 있어 장병 건강을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부천시을)은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작전임무 수행 중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방부는 폭염 대비 예방 및 응급조치 등을 담은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폭염 피해를 입은 장병들이 최근 5년 동안(2018~2023.6) 6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년간(2018년~2022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자가 152명인데 반해 장병들의 폭염 피해 수가 약 4배가 더 많다는 것은 군에서의 폭염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기상법에 따라 특보가 발표되면 작전임무수행을 제외한 외부활동을 제안하고 작전임무수행 중에는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폭염·한파 등에 대비해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설훈 의원은 “주로 야외에서 훈련과 작업을 해야하는 장병들도 폭염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며 “장병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장병들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투력 손실에도 지장이 크기 때문에 군에서도 폭염 대비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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