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원주지방환경의 북한강변 하천구역 편입 마찰 하천구역 편입시 지역주민들 생계와 재산권에 지장 남양주/김영길기자 ykkim@sudokwon.com

2023년 08월 06일(일) 15:16

[남양주/김영길기자 ]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아무런 협의 없는 북한강변 하천구역 편입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4일 시에따르면 환경청은 어떠한 지역사정이나 지자체 행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전협의도 없이 국가하천 관리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하천구역을 임의 지정하는 것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로써 주광덕 시장은 북한강변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경우 큰 피해가 우려 된다며 해당 지역주민들의 생계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현항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남양주시의 입장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하겠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 2일 원주지방환경청(환경부)은 조안면사무소에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며 원주지방환경청은 조안면 조안리~화도읍 금남리에 이르는 북한강변 일대 홍수관리구역(약 47만㎡)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국도 45호선을 2~3m 높여 홍수방호벽 역할을 하게 만들 계획을 남양주시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일대는 대부분 딸기 비닐하우스 농장일 정도로 그 수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하천구역 편입시 마을주민들의 개인 토지에 대한 재산권에 심각한 제한이 생길 뿐만 아니라 생계에도 큰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행‘하천법’상 하천구역에서는 온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행위 등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고 건축행위가 사실상 금지(제한)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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