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 지원 총력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90% 지원 강화/지창호 기자

2023년 08월 08일(화) 13:03

[강화/지창호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 번째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자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나, 3개월 이상 강화군에 주소를 둔 경우라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체예산을 투입해 차등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자이며 첫째아(단태아) 출산 예정, 15일 동안 서비스(연장)를 받는 경우 서비스가격은 1,992천 원이나, 바우처지원금으로 956천 원(48% 상당)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환급) 제도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서비스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일부 환급해 주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서비스의 유형 및 등본상 전입신고일자 기준으로 차등지원하고 있다. 강화군에 1년 미만의 주소지를 둔 경우 본인부담금 중 약 17만 원(22%) 상당의 금액을 환급하며,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경우라면 본인부담금 중 약 71만 원(90%) 상당의 금액을 환급해 준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산가정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비용 중 7만 9천 원(10%)만 본인납부하면 해당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역 내 1년 이상 주소지를 두어 본인부담금 90%(시 22%, 군 자체 68%) 지원하는 서비스는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2020년도 96가구 중 71가구, 2021년도 108가구 중 87가구, 2022년도 106가구 중 65가구가, 2023년도(상반기기준)에는 80가구 중 64가구가 이와 같은 혜택을 받았다. 신청가구 중 절반 이상 본인부담금 90% 지원 혜택을 받았다.

2022년 인천시 합계출산율 0.75명이나, 강화군은 1.12명으로 인천시군구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부모와 아이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며 “점진적으로 풍요로운 강화를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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