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 폭언 등으로부터 교사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8월 08일(화) 15:18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이 오는 10일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교권호보조례 일부 개정안은 교사들을 폭언·악성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정으로 교육감에게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 의무를 부과하고,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히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회복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률 등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의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조항을 교원에게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유 의원은 지난달 18일 한 20대 초등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의 후속 조치로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학생권리·책임조례’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교사들이 현장에서 폭언에 시달릴 때 넥타이 매고 교육청에 앉아서, 아니면 방방곡곡 행사 돌아다니며 ‘자유’를 만끽하시던 분이 ‘책임’은 경기교육 책임자인 내가 아니라 ‘학생인권조례’가 져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교육감의 행보를 강력하게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입법예고는 조례 개정의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라며 “교권 보호를 위한 학생과 학부모의 역할과 학교 출입 수칙 관련 조항을 포함해서 교사노조, 교직원노동조합 등 다양한 교원단체와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개정안 제출 전까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뜻을 밝혔다.

입법예고는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이며, 경기도보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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