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정신장애인‘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기? 최혜영 의원 “서현역 피의자의 경우, 약물치료 등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져 … 정신장애인, 지역주민 모두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일상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재활인프라를 마련해야” 정신장애인 10만 명 시대, 약물치료ㆍ강제입원 등만이 해결책 아냐 … 지역사회 내 생활지원ㆍ재활훈련 돕는 정신재활시설 확대 필요 최근 5년간 정신의료기관 430개소 늘어나는 동안 정신재활시설 1개소 증가 정신장애인이 위기쉼터는 전국 3곳에 불과, 법적 근거 없어 지역사회 확산 어려워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8월 13일(일) 13:32

[유한태 기자] ‘서현역 흉기난동’등 범죄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정신질환ㆍ정신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접근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신재활시설 확대 등을 통한 지역사회 내 회복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원내부대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기준 10만4천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이 수시로 방문해 회복하는 위기지원쉼터는 단, 3곳에 불과했으며, 모두 서울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위기지원쉼터는 정신질환자가 병원입원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과 회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곳으로, 위험한 상태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ㆍ취업 등 각종 재활 활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최근 5년간 고작 1개소가 증가해 지난해 6월 기준 349곳에 불과했다.

반면,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은 최근 5년간 약 430여 개소가 늘어, 2,109개에 달했다.

서현역 사건 피의자처럼 치료를 기피하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ㆍ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기쉼터, 정신재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최혜영 의원이 지난달 10월, 위기지원쉼터를 설치ㆍ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발의 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최혜영 의원은“정신질환자라고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는 오히려 그들의 치료 기피, 고립 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또 “서현역 사건처럼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만 있을 수는 없고,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사는 곳 가까이에 위기쉼터 등이 있어, 쉽게 찾아가 치료·회복을 비롯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정신장애인도 지역주민도 모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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