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사람 챙기는 기업이 더 이윤 내야” “산업재해, 개발연대의 일그러진 유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기업들 로펌 선임비용만 늘렸을 뿐”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8월 13일(일) 15:19

[우민기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하고 꼼꼼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챙기는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업재해의 뿌리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수익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문화다. 먹고 사는 것이 지상과제였던 개발연대의 일그러진 유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삶’을 위해 나간 일터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죽음’을 맞고 있다”며 “한 제빵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한 50대 여성 노동자가 끝내 돌아가셨다. 누군가의 아내요, 사랑스러운 어머니였을 분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작년에도 산재 사망사고를 내고 국민적 지탄을 받았고, 경영진이 대국민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 회사”라며 “이 회사 공장에서는 최근까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9일에는 안성의 한 상가건물 공사 현장이 무너지면서 두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중상을 당했다. 사망한 두 분은 베트남 국적의 젊은 형제였다. 지난 6월 하남시의 한 대형할인점에서 카트를 옮기던 서른 살 청년노동자가 쓰러져 생명을 잃었다. 사고 전날에는 폭염 속에서 10시간 동안 4만 3000보, 26km를 걸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서현동 묻지마 흉기 난동,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태풍 등 다른 이슈에 가려진 채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2022년 고용노동부의 공식 통계를 보면 일터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2223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세계 10위권에 오르는 경제대국이 됐지만, 산업재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한참 뒤처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기업들이 사업주 처벌 방어를 위한 로펌 선임비용만 늘렸을 뿐 정작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늘렸는지 모를 일”이라며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우리 기업, 대한민국 사회의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 기업과 노동자, 지자체와 일반 시민들 모두 나서 제도와 문화, 오랜 관습을 바꿔야 한다. 생명보다 값지고 급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사고를 당한 50대 여성 근로자가 지난 10일 사고 이틀 만에 결국 사망했다. 이 여성 근로자는 지난 8일 낮 12시 40분께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일하다가 반죽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지난 9일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주간 실국장 회의’에서 “근본적으로 사고 예방 등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 “해당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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