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울시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 신속하게 결단하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 제 기능 못하고 수명 다한 지 오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3년 08월 16일(수) 1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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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정책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통행료를 면제하다가 지난 5월 17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바 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서울연구원 등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기간 동안의 모니터링 결과 등을 참고하여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며, “올해 9월 이후에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이후 전문가 자문, 시민 및 시의회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해 말 시점에 통행료 폐지를 비롯한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고광민 의원은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도입되어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해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일시정지 정책실험은 주변 도로 신호체계 조정 등 통행량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채, 단순 실험 전후 터널의 통행량만을 비교한 것에 불과하다”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후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이 줄어들었다고 할지라도 인근 주변도로나 우회도로 이용차량이 비슷하게 늘었다면 결국 도심을 진입하는 차량의 총량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는 이런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추진된 실험 결과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27년 동안 서울 도심의 교통혼잡 완화라는 명분 하에 관행적으로 유지되어온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가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과연 유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2023년 현재 중구 지역만을 도심으로 간주하여, 이 지역을 오고가는 차량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명분이 떨어진다. 일례로 현재 서울 관내 사업체 수, 종사자 수는 강남구·서초구·송파구·영등포구가 중구·종로구 보다 더 많이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서울시의 도심 기능은 중구 외 지역으로 분산되어 다극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통행료 수입을 포기할 수 없기에 어떻게든 존치의 명분과 근거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가 장기 연구용역 진행을 택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으며,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이미 시민들에게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개하며, “서울시는 요즘 같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유효성을 입증할 수 없다면 지체 없이 과감히 폐지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해 광화문 광장이 공사를 마치고 시민의 곁으로 돌아온 것처럼 남산터널 역시 27년간의 방황을 끝내고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때가 됐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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