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서울시의원, 대의원제는 박물관으로 보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8월 16일(수) 14:47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인 대의원제 논쟁에 대하여 “대의원제의 유효성은 역사적 수명이 다했다”며 조속한 폐지 절차를 촉구했다.

박강산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대의원 선거인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하여 박 의원은 바흐라츠와 바라츠(Bachrach and Baratz, 1970)의 무의사결정 이론을 예로 들며, 권력 엘리트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잠재적 도전을 적극적으로 좌절시키는 의도적 무결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의원제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하다는 식의 워딩은 무의사결정 이론에 딱 들어맞는다”며 “기득권에 도전하는 갈등적 의제를 개딸로 호명되는 특정 당원그룹의 과도한 주장으로 프레이밍하고, 편견으로 낙인찍어 의제 성립 자체를 억압하는 행태는 옳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활동을 종료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최종 혁신안의 골자를 이루고 있는 대의원제 폐지 문제로 내홍을 앓고 있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대의원제 폐지 여론의 본질은 정당의 구조적 병폐의 개선을 요구하는 당심에 가까우며, 근본적으로 한국정치의 수평적 구조와 문화를 지향하는 민의와 맞닿아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이 작년 더불어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 당시에 제출받은 대학생 대의원 명부는 전체 224명이며 강원 3명, 경기 28명, 경남 13명, 경북 5명, 광주 69명, 대구 6명, 대전 6명, 부산 8명, 서울 38명, 세종 3명, 인천 12명, 전남 7명, 전북 6명, 충남 2명, 충북 18명으로 지역 균등이 전혀 반영된 현황이 아니었다.

이에 박 의원은 "대구 6명과 광주 69명이 상징하듯이 지역 균등을 위한 대의원제 존치의 명분이 무색했다"며 "어느새 대의원 조직은 옥상옥이 되었고 권력자의 무기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강산 의원은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이고, 논쟁 속에서 정당은 진화하고 발전하고 생존한다”며 “정당의 현대화 차원에서 대의원제는 역사의 유물로 박물관에 보내야 하며, 지금의 진통이 더불어민주당이 백년정당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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