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부의장,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 첫 제안한 이다정 간호사 등에게 공로장 수여식 진행 김영주 부의장, 8/16(수) 국회 본관 316호에서 공로장 수여식 진행 이다정 간호사 등 4명, 출생신고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아동들에 대해 감사원 첫 제보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발견 계기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와 출생통보제 법안 통과에 기여 김영주 국회부의장, “미등록 아동 문제 등 아동 인권 보호에 우리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8월 17일(목) 14:19

[유한태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8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316호에서 프로젝트팀‘사회적 부모’에서 활동한 전문가(김천강 감사원 감사관, 박숙란 변호사, 이다정 간호사, 최석봉 변호사)에게 국회부의장 공로장을 수여했다.

공로장 수여식은 최웅식 비서실장의 사회로 ▲개회 ▲국민의례 ▲공로장 수여 ▲김영주 부의장 인사말씀 ▲수상자 소감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로장을 수상한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는 B형 간염 예방접종 기록과 실제 출생신고한 아동을 대조하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정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해 감사원 조사와 복지부 전수조사를 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영주 부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며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해 애써주신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하며 “국회도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다정 간호사는 “출생을 환영받지 못한 아동의 생명과 권리를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가 지켜주길 희망한다”며 “출생통보제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관계자분들과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히며 감사인사를 담은 자필 편지를 김영주 부의장에게 전달했다.

최석봉 변호사는 “우선 공로장을 수여해주신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상을 계기로 사회적부모팀은 출생통보제를 보완하여 아동이 가정과 사회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에 역량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는 2020년 보육원을 퇴소한 아동을 강제 추행한 보육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간호사, 변호사, 공무원으로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 미등록 아동 문제를 제기하면서,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보이지 않는 큰 역할을 했고, 앞으로 비혼모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