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징수율 99.9% ①] 경기침체에도 납부자 압박징수 의혹 일어 국세수입 전년보다 18.2%↓… 건강보험 징수율 99.9% 김철우 기자 talljoon@naver.com

2023년 08월 21일(월) 17:18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를 방문한 정기석 신임 이사장이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있다.

[김철우 기자 ]

국세는 덜 걷히는 데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은 수년째 높은 징수율을 유지하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수출 불안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는 속에서도 4대 보험은 여전히 높은 징수율을 기록해 그 이유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본지는 앞으로 기획특집시리즈로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 주>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부 부진이 완화는 모습이지만 지난 1월~6월 사이에 우리 경기는 저점을 형성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세수입의 감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9조7,000억원(-18.2%) 감소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고려할 경우 실제 세수감은 29조5,000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지난해 55.1%보다 10.5%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인 53.2%보다는 8.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는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 중 상반기 동안 걷힌 세금이 44.6%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4대 보험은 1월~3월 사이 97%이상의 높은 징수율을 나타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3월 31일 공시에 따르면 동 기간 국민연금은 97.5%, 고용보험 99.7%, 산재보험 99.8%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특히 건강보험은 이 기간 99.9%의 징수율을 보였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국세 징수율’이 당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기 침체 심화로 세금을 제대로 못 내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세청의 국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신고·부과된 328조7,000억원의 국세 가운데 284조4,000억원을 징수했다. 세금 약 44조원을 못 걷었다는 뜻이다. 징수율은 86.5%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세 징수율은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89~92% 수준을 유지하다 2013년 91.1%에서 2014년 88.5%로 떨어진 이후 매년 하락해 2019년에 이전 최저치인 1998년 기록(86.8%)을 깼다. 경기 둔화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때도 4대 보험은 굳건히 높은 징수율을 나타냈다. 2019년 국민연금이 96.5%, 고용보험은 99.5%, 산재보험 99.3%였다. 건강보험 역시 99.7%로 4대 보험 중에서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99.9% 높은 징수율… 쥐어짜기 비판 직면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소득 여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세금 징수율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건강보험료는 법적으로 세금이 아니지만 경제적 성격으로는 세금의 성격이 강하다.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부담하는 보험료는 자신이 받는 혜택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세금과 달리 4대 보험, 그 가운데 특히 건강보험의 징수율이 경기 하락 국면과 관계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자에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다. 연체된 이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보험료 등의 1/1500(최대 2%)의 연체금이 과금되며, 30일이 지난날부턴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보험료 등의 1/6000(최대 5%)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올해 8월부턴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여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시킨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될 경우 신규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 사용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의 무리한 ‘쥐어짜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건강보험공단 관련 민원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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