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정책 간담회 개최 市 시정혁신단, 24일 혁신과제(자원순환센터) 추진 위한 정책간담회 직매립 금지 등에 따른 폐기물 정책 전환 로드맵 제안 … 시, 군․구별 정책 발표도 인천/조희동 기자

2023년 08월 22일(화) 11:28

[인천/조희동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시정 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단장 이상범)이 오는 24일(목) 오후 2시, 시의회 의원총회의실(본관 3층)에서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시정혁신단이 발굴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이행 및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한 소각장(자원순환센터) 추진’ 과제 중에서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直)매립이 금지된다. 이에 인천시도 폐기물 처리시설(자원순환센터 등) 확충과 폐기물 감량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4개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건립 논의가 더딘 가운데, 설계와 시공 등에만 최소 3년이 넘게 걸린다는 우려도 있다.

시정혁신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시와 군․구의 폐기물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 폐기물 정책 마련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하기 위해, 2026년 직매립 금지 등에 따른 민선 8기 폐기물 정책 전환 로드맵을 제안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국내외 선진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자원순환센터 등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은 공론화를 통한 주민 수용성 확보와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준수가 관건이다. 이에 시정혁신단은 이번 간담회에 군‧구 환경 관련 행정책임자들이 직접 참석하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김송원 시정혁신단 부단장의 주재로 진행된다. 우선 전문가 정책 제안은 ▲시정혁신단 균형발전정책분과 이한구 위원이 <민선 8기 폐기물정책 전환 로드맵 방향>을 ▲사단법인 한국화학안전협회 박수영 교수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국내외 선진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서 ▲김달호 인천광역시 자원순환과장이 시의 폐기물정책 추진 상황 및 계획을 ▲각 군․구에서 군․구별 폐기물 정책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범 인천시 시정혁신관은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관련해 상충되는 여러 주장이 있는 만큼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폐기물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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