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영흥면 신청사 건립은 주민 공감대, 공적 지혜 발휘가 필요하다 조희동 기자

2023년 08월 23일(수) 15:42

[조희동 기자] 최근 옹진군 영흥면 신청사 건립을 두고 이전(내리 180-26외 3500여 평) 또는 현 위치(내리 202-3, 202-7외 4천3백여 평)에 건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자칫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가운데 이를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는 옹진군의 발표에 민심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옹진군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 영흥면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앞두고 이날 면 청사 이전 신축과 현청사부지에 재건축 안을 두고 주민투표로 찬반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영흥면 주민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개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 기회에 변화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주민과 현 부지 위에 신축건립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민들로 양분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좁은 청사를 새롭게 확장 신축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신청사 건립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옹진군이 인구소멸 지역이고 청사 이전 건립에 수십억 원에서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점이다. 또 과거 경험상 면 청사건립 입지 선정에 주민들 간에 첨예한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하고 양분돼 이로 인한 주민 갈등이 해소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면서 주민화합을 무너뜨리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을 보아 왔기 때문이다.

그만큼 청사 이전에는 역사성과 주민 편리성, 이해관계인 등이 대립 돼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는 말잔치만 무성하다가 갈등만 발생시키고 흐지부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는 그동안 옹진군 영흥면사무소의 청사 이전이 4~5차례 있었으며 그때마다 늘 말썽과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음을 지역 주민들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옹진군이 '영흥면사무소의 신청사 건립이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연초 군이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에서 판단하여 주민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장단점을 충분한 설명회를 거쳐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공공청사 건립에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양분화시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투표는 공익이 아닌 주민 개개인의 사익에 따라 유·불리로 나누어 질 수 있으며 찬반이 나누어 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이며 이것이 소지역 간의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아주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주민투표 결과는 어느 지역의 인구수가 많으냐에 따라 역사성이나 편리성과는 달리 이미 정해져 찬반의 차이가 격렬하게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공익이 아닌 사익으로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이익이 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공공성은 무너지고 갈등만이 오가는 치열한 다툼으로 비화(飛化)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민투표는 행정관청이 앞장서서 주민들을 갈라치기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해 주민들의 화합을 저해하고 양분시키는 행위에 관청이 주도하여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겠다는 책임회피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공공청사를 주민들을 위해 신축·이전 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충분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게 장단점을 잘 판단하여 이를 설명하고 이에 따르는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설득력있게 접근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이 책임을 다하는 등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주민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모든 책임과 권한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식의 주민투표 방식을 선택하겠다는 것은, 추후 모든 책임은 주민들에게 묻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인기몰이식 행정으로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기보다는 오히려 회피하려는 불손한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신 청사건립에는 행정관청의 의지와 막대한 재원 마련이 우선이다. 그리고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역사성, 주민 편리성 등을 종합해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조성에 군민과 함께 주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군 의회와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역발전과 미래지향적인 군정을 위해 상호 협조 관계가 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공공청사 신축건립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고 축복과 환영으로 지역발전의 근원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신뢰와 믿음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주민들의 마음 한구석에 갈등의 씨앗을 심고 분열의 광장으로 신뢰를 잃어간다면 관공서가 아닌 두고두고 원성이 높은 애물단지로 변질 될 것이다

공직자들의 소신 있는 판단과 노력으로 영흥 주민들의 환영과 축복 속에서 갈등 없는 영흥, 화합하는 영흥 주민들의 영흥면 신청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며 영흥면민들의 정성이 살아 숨 쉬는 옹진군 최고의 명품 영흥면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정책과 판단 잘못으로 지역민들에게 혼란과 분열을 일으켜 정다운 이웃들을 갈등으로 몰아가는 패륜적 행정 행위는 철저히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소신 있는 공직자들의 올바른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옹진, 신나는 옹진'을 소망해 본다.

조희동 기자 인천/조희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