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8월 26일(토) 08:45

[우민기기자 ] 경기도는 지난 25일 제1회 추경 규모는 본예산 33조8,100억 원보다 1천432억 원 늘어난 33조9,536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건전 재정’이 아니라 ‘민생 재정’, ‘긴축 재정’ 아닌 ‘확장 재정’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더욱 어렵다. 경기도의 경제는 더 크게 타격받고 있다.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확장추경이 경제 선순환의 지렛대가 되도록 하겠다며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극재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 세수가 줄어듦에도 재정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인 1,609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면서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미이행됐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은 물론 과장급 이상의 업무추진비 10%.도지사 업무추진비 20%를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여비, 사무관리비, 포상금, 기타직보수 등을 줄일 수 있는 모든 경비를 줄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침체로 인해 경기도는 1조 9,299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예전 같으면 대폭적인 감액추경을 준비했을 것이지만 경기도는 확장추경을 한다”며 “경기가 어렵다고 성장의 불씨를 꺼트려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을 쏟겠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을 제때 지원하지 못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며 “소상공인을 위해 9,000억 원의 특례보증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저금리 및 대환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14억3000만 원도 긴급 편성했다. 관련사업으로 방사능 검사장비 구입 및 검사 강화 5억8000만 원, 방사능 검사결과 표시 전광판 설치 5억 원, 도내 수산업체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2억 원 등이다.

중점 투자사업으로 도내 장기 미완료 도로 및 건축 등 SOC 확충 1,212억 원,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834억 원,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 및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250억 원, 중소기업 육성 위한 정책자금 227억 원, 고금리로 어려워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500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 125억 원,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보증 957억 원, 상환유예 80억 원,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급여 지원예산 284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김 지사는 “이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거시경제 상황에 대응해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자부심을 갖는다”면서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경기도에서 보여주겠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달 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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