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안 접수 마쳐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8월 27일(일) 07:38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28, 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지난 25일 제371회 임시회 의안 접수 마지막 날「경기도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의안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교사들을 폭언·악성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정으로 교육감에게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히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그 회복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률 등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사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 정보 공개를 강요받지 아니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것을 명시하는 등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원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다양한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조례 개정안 준비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인디스쿨’ 등 교사 커뮤니티를 통한 현장 교사들과의 소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호준 의원은 3월 15일 경기교사노조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학교 내 평교사들의 어려움에 공감해오고 있으며, 지난 6월 임태희 교육감과의 도정질문을 통해 아동학대 등으로 고발당한 교사들이 변호사들의 수사기관 동행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등 교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달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유호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려는 임태희 교육감의 ‘물타기’에 대해 “책임은 지역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 교사들의 처우 및 교육제도를 총괄하는 교육부장관이 져야 한다.”라며 “일선 교사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교육감·교육부장관은 나 몰라라하는 현재 시스템에서 누가 교사를 꿈꾸며, 누가 맘 편히 아이들을 맡기겠나?”라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 7월부터 매주 교사들이 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지금 즉시 학교 현장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의 구성원으로 학교 현장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두고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9월에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바로 조례 개정을 통해 당장 변화를 만들어야 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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