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경제는 최악!, 물가는 폭등!, 국민은 고통!...윤석열 정부 제대로 된 경제정책 마련해야!” ‘양평 고속도로’ 종점 대통령 일가 땅 주변으로 변경,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 해명해야! ‘세수부족, 무역적자, 물가폭등, 일본에 역전당한 경제성장률’ 기재부의 제대로 된 정책 마련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8월 27일(일) 14:18

[유한태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22일(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통계청 등의 결산안과 기재부 소관 202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 소관기간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서영교 의원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한 경제 현안에 대한 질의에서 “경제 상황이 최악이다. 만나는 국민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신다.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국민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어려운 경제를 살려줄 수 있도록 국가가 예산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이 낸 세금을 국가가 꽁꽁 틀어쥐고 경제도 못 살리고 물가는 천정부지고 민생은 고통스럽다.”며 현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일본이 25년 만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역전할 거 같다는 보도를 봤다. 다른 나라는 다 회복세로 가는데 어쩌다 우리나라는 자꾸 더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21년 문재인 정부 때는 무역수지가 296억 달러 흑자였는데 올해 268억 달러, 작년에 478억 달러 적자이다. 세수 부족도 문제이다. 6월말 기준으로 작년 대비 세수가 약 40조 가까이 덜 걷혔다. 그만큼 서민들을 위해 써야 할 곳에 예산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는 최악이고 물가는 폭등했고, 국민은 고통에 빠져 있다.”며 현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비판했다.

이에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기재부에서도 유의하겠다. 민생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잘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대한민국에서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고속도로 바뀌는 종점 주변에 대통령 일가 땅이 있다는 것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 했는데 양평 고속도로는 대통령 일가 소유 땅 쪽으로 휘게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며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을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종점을 변경하는데 다리만 17개, 터널은 8개 정도 늘어난다. 종점을 변경하면 천억이 더 든다고 한다. 그 주변에는 대통령 처가 일가의 땅이 있다. 대통령 장모는 감옥에 가 있고, 김건희 여사 오빠는 공흥지구 개발로 문서를 위조해서 기소됐다. 경제부총리는 이것을 못하게 해야 한다. 부처 간의 회의를 통해서 문제 제기해야 하며, 기재부장관은 눈치보지 말고 소신껏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라며 대통령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한 기재부장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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