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률 고령인구 전체 대비 0.1%수준, 도입 확대 시급 65세 이상 고령인구 집중 서울, 전체 공급호수 대비 2.5% 수준인 100호 맹성규 의원, "초고령 사회는 다가올 미래가 아닌 눈 앞의 현실, 국민 주거안정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도입 확대 서두르고,‘은퇴자마을’모범케이스 벤치마킹 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8월 28일(월) 14:08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고령자복지주택 현황’에 따르면 고령자복지주택 선정호수는 6,838호, 공급호수는 3,924호, 진행호수는 2,914호로 확인되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토부가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최대80%를 지원하는 신축 임대사업이며, 2027년까지 총 5천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예산 역시 21년 245억 → 22년 435억 → 올해 469억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23년 6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49만명으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호수 3,924호은 통계청이 집계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2.2명을 산입해 반영해도 고령인구 대비 0.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서울특별시 고령인구는 전체 고령인구의 18%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고령자복지주택 공급호수는 100호로서 전체공급 호수의 2.5%에 머무르는 등 수요에 맞게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는 공급계획 미정으로 지역 간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맹성규 의원은“초고령 사회는 다가올 미래가 아닌 눈 앞의 현실”이라며,“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의 경우 고령자복지주택 용지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전체적으로 공급 계획을 확대, 수립하고 국내외‘은퇴자마을’모범케이스도 벤치마킹하여 초고령 사회에 신속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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