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법 대표발의 ‘11년 대비 ’22년 기준 40대 유산 진료건수 44.2%↑, 사산 진료건수 58.3%↑, 30대 사산 진료건수 63.9%↑ 임산부의 유산·사산 시, 배우자 또한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신 의원, “저출생 시대, 유산·사산 아픔과 트라우마 극복은 다음의 생명 탄생을 위해 중요한 문제, 부부가 함께 하는 가정 회복 관점으로 바라봐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8월 30일(수) 14:36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유산·사산 유산의 사전적 의미는 임신 초기에 태아가 사망하는 것을 이르며, 임신 주수에 따라 유산과 사산을 구분한다. 임신 초기에 태아가 사망할 경우를 유산, 대략 20주 이상의 주수에서 사망한 태아를 분만하는 경우 사산이라 한다.

을 겪은 임산부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22년 연령별 유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대비 2022년 기준 40대 임산부의 유산 진료건수는 44.2%↑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2022년 연령별 사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대비 2022년 기준 전체 임산부의 사산 진료건수는 35.4%↑로, 증가의 주된 요인은 30대 사산 진료건수는 63.9%↑, 40대 사산 진료건수는 58.3%↑로 확인되었다.

40대 이상에서 유산 진료건수, 30대와 40대에서 사산 진료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최근 고령 임신으로 인한 고위험 출산군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보여진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22년 분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22년 기준 20대 미만 임산부의 분만 건수 88.6%↓, 20대 분만 건수 71.9%↓, 30대 분만 건수 39.7%↓로 나타났으나, 40대 임산부의 분만 건수는 57.7%↑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현상에 따라, 현행 법령에 규정된 유산·사산 유급휴가의 규정도 현실에 맞춰 점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유산·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에 한해 유급휴가를 규정하여, 임신 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5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에 준하여 90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임산부의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동시에 부부가 함께 아픔을 극복하고 가정 내 안정을 도모하며, 다음의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다지기 위해서는, 당사자 뿐 만 아니라 임산부의 배우자도 함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3일의 범위에서 임산부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에 배우자의 유산·사산 유급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안 제 74조)

신현영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고위험 임산부들을 위한 촘촘한 지원대책이 중요한 시점이다. 유산 또는 사산은 겪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고통과 트라우마를 가져오는 만큼, 임산부 당사자 뿐 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상황을 회복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저출생 시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들이 다음의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도록 고위험 임산부 지원 제도와 트라우마 극복 방안 모색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민정·김민석·김정호·윤영덕·진성준·정일영·홍영표·송재호 의원 등 9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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