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사자료 훼손 및 수사외압 의혹 지적 이용우 의원, 수사외압에 의한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사자료 훼손 지적... 이용우 의원, 군인권보호위원회 권고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국가인권위 차원의 적극적 대처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권고 불용에 대한 미온적 대처 지적에 동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8월 31일(목) 14:34

[유한태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30일(수)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관한 해병대수사단 조사자료가 수사외압에 의해 훼손되었다고 지적하며, 해병대수사단 조사자료를 다시 경찰로 이첩하라는 내용의 군인권보호위원회 권고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일, 해병대수사단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사결과(이하 1차 자료)를 경상북도 경찰청으로 이첩하였으나,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여 작성된 조사결과(이하 2차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였다. 1차 자료는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지목하였으나 2차 자료는 2명으로 압축되는 등 조사결과가 훼손되었다.

이용우 의원은 조사결과 훼손에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한 시사 프로그램 보도를 인용하며, “수사외압에 의한 조사자료 훼손은 사법절차에 대한 중대한 방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해병대수사단 수사자료 일체를 다시 경찰로 이첩할 것과 ▲해병대수사단장 등에 대한 집단항명죄, 직권남용죄 및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하여 개시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용우 의원은 “1차 자료가 이첩되지 않고 임의로 수정·변질된 2차 자료만 이첩되었으며, 해병대수사단장 등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국가인권위에서 독자적으로 의견 표명하여 정부에 권고한 사안을 정부가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국방부의 인권위 권고 불용에 대한 미온적 대처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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