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징수율 99.9%③] 독촉·압류·급여제한 체납자 ‘처벌’ 방식 문제없나? 공공기관 성과 평가와 직결돼 ‘압박 징수’ 의혹 여전 건보 “99.9%는 직원들이 사명감 갖고 밤낮으로 일한 결과” 김철우 기자 talljoon@naver.com

2023년 09월 04일(월) 15:26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 이사장

[김철우 기자] 건강보험공단(공단)이 뒤숭숭하다. 당장 정부의 주요 노동개혁 과제인 직무성과급 도입에 대한 노조 반발이 거세다. 건강보험노동조합(노조)은 지난 8월 30일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4.73%(투표참여 조합원 대비 찬성률 90.01%)로 가결돼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조는 8월 31일부터 준법 투쟁을 시작으로 쟁의행위 수준을 단계별로 높여가며 단체행동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료율 결정도 미뤄졌다. 내년건강보험료 인상폭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면서 결정이 9월로 미뤄졌다.

익년 건보료율 결정이 9월 이후로 늦어지는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건보료율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내년 인상 폭은 올해(1.49%)보다는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건수가 2020년 이후 3년째 증가하는 등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단의 경영공시에 따르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건수는 2020년 2,775건→2021년 3,220건→2022년 4,843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편집자 주>


공공기관 성과 평가와 직결돼 ‘압박 징수’ 의혹 여전

공단 내부의 ‘도덕적 해이’나 ‘시스템 문제’도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9월에는 46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밝혀져 보건복지부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감사에서 공단의 내부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회계처리에서부터 자체 감시 절차까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을 지적했다.

특히, 횡령이 약 5개월간 이어졌음에도 내부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단의 관리시스템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또 공단의 회계규정에는 ‘지출원인행위’ 와 ‘지출업무’를 분리하게 돼 있는데도 같은 부서에서 두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었던 데다, 지출업무 담당이 지출원인행위 관련 서류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실질적인 심사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단 재정관리실이 시행한 ‘지출 관련 사고 방지를 위한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회계 업무 소관 부서장 등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횡령 사건 당사자가 작성한 허위보고서가 그대로 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채권업무 관련 권한과 부서를 분리해 상호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업무담당자의 정보 임의 수정을 막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국세수입이 감소하는데도 공단의 건강보험료 징수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다.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9조7,000억 원(-18.2%) 감소했다. 반면 공단의 3월 31일 공시에 따르면 1월~3월 건강보험료 징수율은 99.9%로 나타났다. 국세 징수 규정을 준용해 징수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실상 세금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건강보험료 징수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건 강제징수 실적이 곧 공단 경영평가와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공단은 2021년과 2022년 연이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 양호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수십억원의 내부 횡령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양호평가를 받았다는 건 높은 징수율이 반영됐을 것이란 견해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 출신 한 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단이 좋은 기관평가를 받는 건 높은 징수율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이 ‘압박 징수’를 한다는 비판의 근거로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공단 본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징수율이 높은 이유는 공단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밤낮으로 일한 결과”라며 “공단에 대한 성과평가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관련 민원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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