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경기도에서부터 만들겠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
| 2023년 09월 05일(화) 1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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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대표의원은 “민생은 파탄나기 일보직전이다”면서 “경제위기는 곧장 취약계층에게 파급돼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일가족이 소중한 목숨을 내놓는 비극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할 정치는 실종됐고, 대통령이 1년이 넘도록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으면서 대화와 협력은 실종돼 극한 대립과 경쟁만이 난무한다”면서 “꿈과 희망 대신 좌절과 절망만이 대한민국 땅을 배회하고 있다”고 강하게 시국을 비판했다.
남 대표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을 불러와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면서 “건전한 정책경쟁을 통해 선의의 대결을 펼치고, 민생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협력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여야정 협의체를 한 단계 더 높은 협치 시스템으로 가동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 대표의원은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도 제안했다.
남 대표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재정을 펼치기로 했다”고 전제하면서도 “상황이 위급한 만큼 기금활용과 지방채 발행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세입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금융약자를 위한 ▲중저신용자 대출 보증료 지원 ▲이차보전금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의 철회 및 경기도의 대책과 산업구조의 급격한 개편에 대비한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와 육성을 위한 과감한 지원도 당부했다.
남 대표의원은 의회조직의 개편과 혁신을 위한 ‘의회운영혁신TF’의 조속한 출범도 촉구했다.
남 대표의원은 “지난 8월 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회운영혁신TF 구성에 합의하였고, 염종현 의장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혁신추진TF 구성을 밝혔다”면서 “의회조직의 혁신과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데 의회 구성원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명칭이 어떻든 하루속히 의회운영혁신TF를 발족시켜 활동에 돌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태희 교육감 출범 1년에 대해서는 가혹한 혹평을 내렸다.
남 대표의원은 “9시 등교 자율화,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 외고와 자사고 및 국제고 존치, 고교 평준화 정책 재검토 등으로 어렵게 쟁취해낸 교육적 성과들은 부정당하고, 억압, 강제, 획일이 난무하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고 임태희 교육감 출범 1년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기교육을 책임진 교육인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행보에 더욱 적극적이다 보니 교육가족들의 사기는 엉망이 됐고, 임기제 후원금 및 인사 논란 등 공직기강은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자율과 소통,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의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정치인 임태희가 아닌 경기교육을 책임진 경기교육감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충고했다.
남 대표의원은 마지막으로 “정치가 더 이상 혐오가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하지 못하는 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경기도에서 만들어내겠다”면서 “점증하는 경제위기 앞에서 국민의힘과 민생을 위한 선의를 경쟁을 벌이고, 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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